유상임 장관, 비상계엄에 대한 의문 제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소감과 대외 신인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접한 데 대해 상당한 놀라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유상임 장관의 입장 유상임 장관은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군사적 계엄 선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비상시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장관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다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엄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외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 않고, 정부 내에서의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 장관은 모든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비상 상황에서의 긴급조치가 언제나 효과적인 것은 아닌 만큼, 그 시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장관은 위기관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꼽았다. "비상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민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는 대중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다각적인 시각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관의 발언은 하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유상임 장관은 정부 성장의 여러 측면을 이야기하며 경제적 안정과 기술 발전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경제와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친다면, 그로 인해 우리의 신뢰와 위상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비상계엄이 국가의...